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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양성평등정책위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강화"
박찬균 | 승인 2022.06.30 08:51

대검찰청은 29일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제4차 회의를 열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대검은 '검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와 '검찰 양성평등 지표개발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는 국민 인권 보호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검찰 홍보물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제3차 회의의 권고사항이었다.

아울러 대검은 검찰 내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기 위해 성평등지수를 측정했고 향후 정책 설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추진 중인 성착취물 소지범 엄정 대응과 발달장애인 보호·지원제도 개선, '꼼수 감형' 시도 대응 방침도 위원회에 설명했다.

위원들은 "검찰이 범죄 피해자와 여성·아동·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해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위원회 결과와 자문사항을 적극 반영해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성평등 친화적 형사절차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성된 제2기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10명과 대검 차장검사·사무국장·인권정책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과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심의·자문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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