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정책에 대해 국민의 절반가량이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일부터 이틀에 걸쳐 20대 이상 성인남녀 971명을 대상으로 ‘저출산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45.3%가 ‘성과가 없다’고 답했으며, ‘성과가 있다’는 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연령별로 30대 47.7%, 40대 50%로 중장년층에서 성과가 없다는 반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녀를 두지 않으려는 이유 중 육아 및 사교육비 등 ‘양육부담’이 52.9%로 가장 높았으며 ‘부부만의 생활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0대에서 42.9%로 나타나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반영됐다. 

미혼남녀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배우자감이 없어서’ 가 31.4%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이유’ 25.6%, ‘일과 가정을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 9.1% 순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은 “저출산정책 실효성에 대한 국민들이 체감도가 낮은 편”이라며 “특히 자녀를 두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로 '육아 및 사교육비 등 양육부담’을 꼽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혼남녀의 경우, 결혼한다면 자녀를 2명 두고 싶다는 응답이 42%, 3명 이상 두고 싶다는 응답이 27%로 높게 나타나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의원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9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이밖에도 ▲의료인력 수급 문제 ▲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문제 ▲사회복지전달체계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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