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포함한 발달장애인·가족 종합돌봄 ‘동행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수위의 이번 발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매년 수차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 그 곁에 국가와 지자체는 언제나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그 어떠한 기대도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자들의 반복된 죽음이었다. 한국사회의 발달장애인 관련 법과 정책 등은 그들의 죽음 위에 핀 아주 작은 새싹에 불과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매년 반복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더 이 상 이런 비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556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삭발과 단식, 농성과 삼보일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 온몸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에 대해 알려왔다. 그럼에도 어떠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반복된 죽음에 서울 삼각지역, 경기 수원역을 비롯해 전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더이상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위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반복된 비극적인 죽음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절망과 슬픔에 놓여있는 현 상황에서 인수위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지원 부담 경감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 동행 돌봄 체계’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인수위의 이번 발표에는 ▲ 발달장애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 주간 및 방과후활동, 평생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등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적어도 경기도에서만큼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발달장애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타 광역지자체도 경기도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중앙 및 지방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발달장애인도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평범한 일상과 안전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잇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발달장애인·가족 종합돌봄 ‘동행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모 및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태스크포스(TF)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22년 6월 2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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