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삽질사업’으로 불리는 4대강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사업 22조원(3년간)의 예산을 나라의 기반인 '사람', 필수적인 복지예산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정부는 지난 9월, 2010년 예산안 국회 제출 시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최대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추경예산 대비 불과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 3조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로 복지예산이 늘지 않았음에도 전체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인 것처럼 오도했다”며 “4대강 예산으로 인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저소득층 월세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예산 등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의원은 “삭감된 복지예산을 모두 원상회복시켜 4대강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신종플루 안전성 담보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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