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5.0% 인상으로 결정된 것은 최근 무섭게 오르고 있는 물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6.7%로,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질 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1%)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2019년 10.9%→2020년 2.9%→2021년 1.5%→올해 5.1%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시한인 이날 의결되면서 최임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시한을 지키게 됐다. 그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했다.

다만 심의가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 경제와 시장에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책임감을 갖고 법적인 논의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정 시한은 지켰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사 일부가 퇴장하면서 심의가 파행된 데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불만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공익위원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