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30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재판부 제3부는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 무자격안마행위자에 대한 상고심인 2021도16680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함으로써 무자격안마행위자인 구동명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를 확정했다.

구동명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최창석 판사로부터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 항소하였고, (사)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은 위 판결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함과 동시에 2만5741여명의 서명이 포함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업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차에 걸쳐 합헌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불법무자격자의 안마행위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점, 피고 구동명이 다수의 무자격업소를 운영중으로 수차의 동종전과가 있고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유로 검사 구형 벌금 800만원보다 가중된 2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구동명은 지난 21년 12월 14일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대한안마사협회를 중심으로 안마사들은 사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여 최종 판결이 있던 6월 30일까지  무더위와 거센 장마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앞 1인시위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있던 날 많은 안마사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갖고 대법원 제2호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웠으며, 입장하지 못한 안마사들은 대법원의 정문에서 판결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였다.

(사)대한안마사협회 이옥형 회장은 ‘오늘의 판결은 법의 정의를 구현한 준엄한 판결로 무자격안마행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결과’라고 말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에는 법을 집행하던 요직의 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불법 무자격안마행위를 근절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과 ‘시각장애인의 유보직종인 안마업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 말고, 안마사와 같은 직업을 하고자한다면 물리치료사 또는 한의사의 조건을 갖추고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마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다. 이 규칙은 안마사 범위를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안마를 포함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취지지만 이 같은 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과거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때마다 관련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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