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 최대현안인 기초장애연금,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이어 대정부질문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은 10일 열린 경제계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상대로 LPG 지원사업 중단과 장애연금 삭감 등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적 태도를 질타하고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장구나 생계수단의 차원으로, 어쩔 수 없이 차를 이용해야 한다”며 “차를 고소득의 상징, 사치품 취급하며 차를 소유한 장애인과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LPG 지원사업은 정부가 비장애인차량 LPG 허용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메울 목적으로 LPG 세율을 올리면서 장애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리기 전 가격으로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세금차액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 정부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장애인복지예산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10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연금은 연금액이 너무 적다는 점, 경증장애인이 제외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난 2002년부터 7년간 요구해 온 장애인계 숙원사업이 장애수당과 비교, 2만1000원 밖에 오르는 게 없는데다 지자체에서 얹어주는 수당 보조금마저 없어질 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주는 연금에 ‘장애정도’라는 요인을 끼워  어 경증장애인을 배제시키는 것은 예산에 맞춰 정책을 뜯어 맞추는 꼴”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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