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가족구성원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이 확정됐다.

정부는 7일 이해찬 총리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보호조치를 먼저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는 '선보호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위기상황에 처한 장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마련,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년 동절기부터 갑작스런 생계 곤란 저소득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충된다.

정부가 마련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은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후에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조사토록 하고 있다.

또 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복지위원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사·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케 하고 있다.

생계·주거지원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의료지원 또한 1회를 행하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 범위내에서 추가지원된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입법절차를 걸쳐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해 올동절기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의 남용사례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심사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지원받음으로써 사회안전망의 틈새를 메워 생계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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