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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도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6일 경찰청은 이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다. 7항은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신호를 따르면 된다.
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바로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길을 건너려고 하는 것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처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나가는 건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선진 교통 문화의 척도가 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다. 2019년 기준 38.9%로 OECD 가입국 평균(19.3%)의 약 2배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1.1명)에 비해 2배가 넘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대비 교통 안전 수준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차량 중심의 교통 문화가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처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나가는 건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선진 교통 문화의 척도가 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다. 2019년 기준 38.9%로 OECD 가입국 평균(19.3%)의 약 2배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1.1명)에 비해 2배가 넘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대비 교통 안전 수준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차량 중심의 교통 문화가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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