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산 23조원 중 21조4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률은 93%로 사실상 손실보전금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조 40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6일 말했다.

당초 계획했던 23조원(371만개사 대상) 중 93%가량의 지급률을 보였다. 본인 통장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소상공인들 규모를 감안했을 때 지원 대상 대부분이 지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부는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집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다. 그동안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는 신청 첫주차에 접수된 약 33만8000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된 업체는 약 11만4000개사다. 대부분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중 약 1만5000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다.

중기부는 또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이달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이달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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