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사용자라는 논란이 해결점을 찾았다.

지난 6월 1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사용자성을 묻는 보육노조(위원장 김명선)의 질의에 '사용자의 지위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와 노조의 교섭 요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육노조는 울산지역 한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교섭에서 사용자로서 교섭의 주체로 서야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에게는 교섭권한이 없다며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인정하지 않자, 지난 5월 24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국공립 어린이집 사용자 정의 건’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들이 국공립 보육시설 또는 운영법인,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임면, 징계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법인이나 원장이 행사하는 한 이들에게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답변했다.

보육노조는 "그동안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사용자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교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답변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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