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비싼 장비를 살 때도 일정 성능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가의 보장구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경우 품질이 낮은 값싼 제품을 기준금액으로 청구해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보장구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처방전을 발급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사양을 갖춘 제품만 급여토록 품목을 제한하고, 처방 기준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재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고시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전동휠체어는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로, 전동스쿠터는 등급 C(실외용)로 한정했다. 

보장구 처방도 건강보험과 보장구 지급내역을 연계해 보장구 내구연한 내 1회만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도 지급내역이 연계되지 않아 중복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 밖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을 지급받을 때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를 확인해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5~25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 기간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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