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예산부족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아예 장애인복지법 개정운동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열린 ‘장애인활동보조 신규신청금지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쳘폐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는 언제까지 기본적인 생존권 때문에 거리에서 투쟁하고 외쳐야 하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8개 지역에 활동보조 신규신청을 전면 중단할 것을, 나머지 8개 지자체 역시 남아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신규신청을 허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활동보조 대상인원은 매월 1000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이미 정부책정인원 2만5000명을 넘어서 10월 현재 2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올해도 문제지만 올해 말이면 정부의 2010년 계획인원 3만명을 이미 육박해 내년에는 신규신청을 아예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이용의 서비스 중단을 막고자 신규신청을 중지한다’면서 기존 이용장애인과 신규신청 장애인을 갈라놓고 있다”며 “정보에 약해 늦게 신청한 경우,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박 대표는 “특히 활동보조 없으면 탈시설 원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한 뒤 “복지부 장관은 예산활용의 융통성을 발휘, 활동보조 신규신청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과 같은 활동보조가 예산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 및 국민들의 호응과 협의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운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활동보조 예산은 없다면서 4대강삽질은 어떻게 하나”며 “4대강보다 사람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몇 차례에 걸쳐 활동보조예산부족 지적했지만 ‘괜찮다’며 게으름 피우더니 이제는 대놓고 신규신청 중단하라는 복지부의 기만적인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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