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사회서비스 통합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장총련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6일 경주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기관 교육에서 복지부 사회서비스국장이 2010년도 사회서비스 정책방향이라는 강의를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강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합해 통합 전산관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대학이나 병원, 영리기관 등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시장화, 고급화함과 동시에 전자바우처를 확대하고, 이를 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며 영세 중개기관을 지도하고 기업형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총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 정책 세미나의 주최자인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는 사업 영역을 확대해 모든 사회서비스를 자기들의 사업으로 확장, 통합 관리하겠다는 사업적 욕심을 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회서비스사업은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이용자 개인 부담금은 올해 월 4만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관련 장총련은 “사회서비스는 제공자의 일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인 취약계층의 보호적 권리 성격이 우선돼야 함에도 전혀 수입이 없는 장애인에게 월 4만원조차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는데 이를 200%나 인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았다.

취약계층을 탈피해 고급화, 시장화 하겠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장총련은 “이 문구는 취약계층에게 고급화된 비싼 물건을 팔겠다는 소비자주의가 아닌 시장의 노예화를 추진한다는 말이 된다”며 “영리기관을 진입시켜 수익을 보장한다면 복지의 책임을 가진 국가가 기업에 맡겨 이익을 추구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시장의 이익 창출은 높일 수 있겠으나 취약자의 보호와 수급의 권리성은 무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사회서비스사업과 통합되면 모든 자격증도 사회서비스사 자격증으로 일원화 된다.

이에 장총련은 “그렇게 되면 다양한 사회서비스 상품을 파는 제공자가 개인 맞춤형, 전문화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성 상품의 획일적 판매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개기관 도입은 서비스 중개 기관의 복수 상품 판매를 장려할 우려가 생긴다.

장총련은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활동한 자립생활센터의 독창적 서비스 상품이었다. 이러한 소상공을 대기업에 맡기겠다는 것이 되며, 탈 시설을 통한 자립과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의한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고유한 상품의 판매권을 자유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그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활동보조 사업의 다른 사업과의 통합은 고유한 욕구와 그 사업이 시작된 의미와 당사자들의 노력과 자립센터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인 자조모임이나 자립센터의 자멸을 조장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구잡이식 사업 확장을 위해 복지시장화라는 이름 아래 본연의 의미가 사라지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며 “즉시 복지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장애인 단체와 활동보조 중개기관관의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정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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