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로 매년 정원 1%씩을 감축해 다른 부처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노조 등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 수를 5년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 1%를 감축하고, 감축한 인원은 다른 필요부처에 재배치하는 것과 공무원 수를 앞으로 5년 동안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런 운영방안을 내놓은 배경으로 공무원 수가 참여정부 97만8000명,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정부 116만3000명 등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통합활용정원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부처별로 감축한 정원 1%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에서 30명 정원이 감축된 경우 반도체 육성 관련 4개 부처에 20명을 보내고,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관련 3개 부처에 10명을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조직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조직진단의 목표는 기능이 쇠퇴하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찾아내고, 유사·중복 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8월말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민관합동 추진단은 9월부터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점검해 현장 종합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 하위 부처에 대해서는 심층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 해경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원에 대해서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역시 앞으로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의 새 인력운영방안은 인력 재배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물론 신규 채용인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공시생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시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20대들의 불만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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