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고시원, 찜질방 등 비주택 거주 홈리스들은 대부분 가족ㆍ사회에서 배제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아 이들의 고용,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비주택 거주 홈리스 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에서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대구, 대전 비주택 거주자 122명을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 홈리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90%가 안정된 직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홈리스는 노동일용직(41.8%), 공공근로(10.7%)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60만원이하 소득자가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리스들은 미혼(60.7%)이거나 가족과 단절(46.7%)되는 등 가족안전망 소외자들이 많았으며 이혼과 별거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자들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주민등록말소자(33.1%), 금융채무불이행자(59.8%), 중독자(도박 51%, 알코올 60%, 인터넷 62%) 등 주로 사회적 배제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 소장은 “이들이 식사, 빨래 등이 대단히 불편한 비주택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장기간 거주 시 시설주, 업주 등이 이들에게 일자리 제공, 알선하는 등 편의를 주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용안정센터는 pc방, 만화방 주인이나 전단지보다 일자리알선을 못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안정센터 등은 일용직 노동자 전문담당부서를 마련, 이들에 대한 전문알선과 사례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기간도 짧아서 실업자들이나 고용불안정 계층이 직업훈련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 안정적 일자리를 얻도록 하기가 쉽지 않다”며 “직업훈련을 다양화, 장기화하고 특히 일용직 계절적 실업기간을 이용한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불량자 양산에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인정,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위해 소액융자제도 운영, 채무탕감 등을 추진, 이들이 안정적 생활 및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도입된 취지에 맞게 근로장려세제를 개선, 비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소득지원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독예방 및 치료프로그램도 확대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경수 충북대학교 법대 박사는 “비주택 거주 홈리스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국가 의무로 명시한 ‘주거생활보장기본법(가칭)’이 제정되야 한다”며 “이 법에는 장단기주거정책 수립,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원주민 보호정책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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