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에 도달하기 3개월 전에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65세가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소급지급을 예방하고 65세 생일 달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서면에 의한 방문 청구 이외에 우편 및 전자문서(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거동불편자, 원거리 거주자 등의 신청서 제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인 농협을 통해서도 접수처리를 하 수 있도록 개정했다.

매장.화장, 교정시설 입.출소 자료, 가족관계등록 등 각종 공적자료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보를 확보했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재산정보에 대해 실제 소득.재산정보와 다르다고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수급자가 주장하거나 다른 경우의 조사.질문을 2회 이상 거부.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산정기준액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안내를 받지 못해 미청구 상태에 있던 자가 6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소급 지급하도록 해 노인들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자와 달리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호적법 폐지에 따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고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정비했다.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기금을 시.도에 설치하고 기금에서 추정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관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했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부당이득환수금,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일반회계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연금액 지급 등 연금지급업무에만 사용되도록 제한했다.

시․도의 출연금 예산이 불성립되더라도 연금지급기관에 예탁하도록 했으며, 시.도의 비용부담자 및 예탁자의 지위를 고려해 연금지급기관에 대한 시.군.구별 수급자 현황, 연금지급내역 및 통계자료 등 각종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했다.

연금지급여부의 결정 및 지급 등 관련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범위 확대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일원화했다.

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지급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수급자들의 민원과 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심각한 업무가중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에 일조하고 연금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53만 명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자의 비율이 28.8%인 110만 명이고, 65세 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173만 명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102만 명으로 59%에 달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조진래ㆍ유재중ㆍ김을동ㆍ김소남ㆍ임두성ㆍ김선동ㆍ서상기ㆍ김효재ㆍ박민식ㆍ원희목ㆍ이애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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