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13일 2010년도 복지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 대폭 삭감됐다며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등 10대 증액 예산 3조7220억6200만원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전체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 대비 3055억 원이나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명백한 감액 예산안으로 복지예산 삭감은 현 정부의 반 서민 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2010년 복지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서민과 빈곤층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2010년 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올해 7월에 작성한 예산안 초안과 기획재정부 검토 이후 국회에 최종 제출한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1조5026억이나 삭감됐다.

여기에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을 비교해보면 33조1220억원에서 31조645억원으로 2조575억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대표적인 서민 복지예산인 기초생활보장 예산과 장애인연금 예산 두 항목에서만 5933억53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추경예산 등을 통해 마련한 1533억원 수준의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유지하지 않고 대폭 삭감해 올해 본예산 515억원(추경제외) 수준인 529억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2009년 상반기까지 긴급복지지원 지원건수와 인원수는 각각 3만389건, 5만3051명으로 이미 2008년 전체 지원건수와 인원수인 2만7205건, 3만2998명을 넘어섰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곽 의원은 전망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들이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오히려 보육시설확충,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서민들에게 절실한 예산은 삭감 또는 동결됐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등 보육시설확충 사업은 2009년 131억9800만원에서 33억9500만원으로 74%나 예산이 줄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예산은 2009년 156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16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2009년에 54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한시적으로 25만 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해오던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장애인들의 요구 금액인 2조3731억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1519억원만을 배정했다.

게다가 기존 장애수당을 변환하면서 도입된 중증장애인연금 예산 1519억원은 기존 예산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증가된 금액이 400억원에 불과하다.

서민예산, 취약계층 예산은 줄어들었으나 해외환자유치, 보건산업육성 등 병원 돈벌이와 기업 제품개발을 위한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됐다

2010년도 보건의료예산안 중에서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은 32.4%(추경예산 대비 35.9%) 줄어든 반면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180%(추경예산 대비 129.1%) 증가했다.

해외환자유치 사업 예산은 2009년 본예산(9억8000만원) 대비 1000% 늘어난 108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40.7%나 증액됐다.

이에 곽 의원은 2010년도 복지예산으로 10가지 복지사업을 제시하며 총 3조7220억6200만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곽 의원이 제시한 10대 증액 요구 예산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1141억원 ▲한시생계보호사업 9800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540억6600만원 ▲장애인연금= 2조2212억5600만원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100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1044억20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17억5800만원 ▲보호자 없는 병원 2단계 시범사업 1187억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전액부담 273억6200만원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사업 804억원 등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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