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변 접근금지 및 주거제한 등 ‘사회격리제도’가 새롭게 도입 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두 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준하는 처벌로 강화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한다.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형의 감경,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등 형법상 규정을 적용치 않으며,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했을 때 그 형을 가중 처벌한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검사 거부 또는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을 강화했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를 대폭 보완해 정보 보존.관리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보의 활용범위를 경찰서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게까지 확대된다.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기한을 20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범위에 장애인,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추가했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피해자 진술 및 조사과정에서 별도의 진술조서 없이 영상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술행동 분석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 피해 및 행위사실에 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와 별도로 18대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 40여건의 법안이 제출된 데 비해 단 6건의 안건만이 본회의 통과했다.

진 의원은 “그동안 ‘나영이’와 같은 어린생명의 뼈아픈 희생을 담보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가까스로 도입됐다”며 “제2의 ‘조두순사건’을 막기 위해 법적 안정장치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내 아동.청소년 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 당리당략을 떠나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우선 순위로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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