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등 국내 미등록 이주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임신과 출산 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임신·출산 중인 미등록 이주여성에게도 국가가 의료급여수급권을 부여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는 불법체류자, 자녀가 없는 국적취득 이전의 결혼이주 여성 등 약 7만 명(전체 이주여성 50만 명의 13%)의 미등록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료보험 가입이 안 돼 의료서비스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미등록 이주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의료급여수급권을 부여, 모성 및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홍 의원은 “미등록 이주여성은 제도적인 의료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 모성 및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