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시민이다!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하라.”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촉구기자회견’에서 박인용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시와 의회는 38만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지원조례에 적극 관심을 갖고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지난 2006년 광주에서 첫 제정된 데 이어 제주도, 부산 등 7개 시도에서 이미 제정됐으며, 서울 구단위에서는 강남, 성동, 중구 등 3개구도 이미 제정돼 있다.

운동본부는 시 관계자의 면담에서 “상위법 근거가 없어 만들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안훈식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전화통화를 통해 “조례에 대해 잘 모른다”며 “보좌관에게 접수하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날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운동본부는 작년 11월부터 내부논의와 토론을 거치며 장애인자립생활의 제도적 근거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시와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성의 있는 정책적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사회적 차별로 지역사회에서 배제당한 채 살아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방기하는 것”이며 “자치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시의회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배정학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다른지역 조례들은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국한된 측면이 있는 광주시 조례를 따라 만든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활동보조의 추가지원, 주거서비스, 편의시설 설치, 보장구 수리, 탈시설-자립생활,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등 자립생활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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