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건강·환경 등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시민 제안을 통해 총예산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재정 정책과 주요 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여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도 새로 운영한다.

우선 시는 올해 총예산 500억원 규모의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제를 새롭게 시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민 제안이 많았던 △(교통)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건강)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환경) 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등 3개 사업을 선정했다.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고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 투표로 선정한다.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시가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시민 삶과 밀접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 재정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접수한 시민 의견을 시 재정 운영 방향·주요 사업 추진 등에 활용해 재정 분야 시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예산제 관련 시와 자치구의 역할도 달라진다. 시 참여예산제와 25개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자치구 사업임에도 시 재정에 의존해 운영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가 시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 약자를 위해 필요한 '광역단위 사회 현안 관련 사업'을, 자치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복잡한 제도로 운영 효율이 낮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참여예산 기구의 규모 및 운영 방식을 간소화한다. 지난해에는 340여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이 24개 분과회의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회의도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진일 시민숙의예산과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보완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개선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건강, 환경 분야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제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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