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민간참여 방과 후 컴퓨터교실이 부당하게 수강료를 높게 책정,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참여 방과 후 컴퓨터교실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8개 교육청 28개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수강료 과다책정 및 학부모에 부담 전가 ▲업체의 불공정 행위 및 부실운영 ▲업체 선정과정의 불공정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등 운영 상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해당 교육청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 운영방식 변경 등 개선대책의 마련을 요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정보화 기기를 기부체납하고 운영하는 26개 초등학교 중 20개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교실과 관련 없는 물품 총 9억876만원 상당을 수강료 산출비용에 부당하게 포함,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업체는 기부체납 물품의 단가나 운영비를 부풀리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95.6%가 수강료를 3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담합행위 의혹과 기부체납이 없는 비영리단체가 영리단체의 평균 기부체납액 1억4000만원에 준하는 수강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의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체결임에도 산출내역서 미작성, 제안단가 검증 미실시, 편법적인 계약 연장 등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운영 명분으로 실질적인 감사조차 거의 실시하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 부실운영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컴퓨터교실이 다양한 학습욕구의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에는 ▲부당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컴퓨터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학교를 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배제하고 조달계약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며(지방계약법 준수) ▲교육청의 구체적 운영지침 마련과 정기적인 지도･감사 실시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교과부에는 정규 컴퓨터 수업에 필요한 정보화 기기 조성비용을 정부예산 지원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방과 후 컴퓨터교실에 대한 수강료를 폐지하는 근원적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강료 과다책정과 업체의 부당 로비행위 차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계층･지역 간 정보화교육 격차 해소라는 효과는 물론 학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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