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아의 상당수는 가족이 버렸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후 허위 실종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장기미아 추적전담반이 신설된 후 활발한 미아찾기 활동을 벌여 86년 이후 경찰에 등록된 장기미아 126명중 56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발견된 장기미아의 절반 이상은 허위 실종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올 들어 7월까지 경찰이 발견한 장기미아 46명중 28명이 허위신고 된 경우였다.

조부가 아들의 재혼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입양한 후 허위 실종신고하는 등 입양 후 허위신고한 경우가 13명, 조모나 친모가 생계문제나 장애미아의 양육 곤란 등으로 아이를 버린 후 허위신고한 경우가 7명이었다.

또 호적법상 전 남편의 성씨를 아이가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모가 아이에게 재혼 남편의 성씨를 부여하기 위해 허위 실종신고를 한 경우가 8명이었다.

호적법상 보증인 2명만 세우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재혼 남편의 호적에 쉽게 올리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된 셈이다.

최근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발견된 3명의 장기미아가 모두 허위 실종신고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현재 부산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유모(14)군의 경우 친아버지 몰래 고모가 보호시설에 맡기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실종신고의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고 가족문제 등이 얽혀있어 사실상 처벌이 힘들다며 하지만 유아 유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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