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22일 오후 3시 공간 채비에서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신희주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 단절과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계층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우리 사회가 겪는 불평등의 구조적 맥락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

신희주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배경을 1997년 IMF 경제위기로부터 찾는다. 당시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노동 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됐고, 산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며 제조업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고용 비중이 빠르게 줄어든 점, 반면, 서비스업은 잉여 노동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된 점을 구조적 문제로 설명한다. 결국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재편됐고, 서비스 사회가 되며 노동 시장이 양극화됐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또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을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으로 정의하며, 노동 유연화가 극대화된 디지털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이들 노동자 다수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의 양극화 현상도 분석한다.

발표자는 이어 피케티 지수(전체 자산 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 높을수록 불평등)를 설명하면서 노동과 자본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몇 가지 구조적, 제도적 대안을 제안한다.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제도적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노동자성 인정과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를 마련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 재분배 같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등을 소개한다.

발표 이후에는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과 지주형 경남대 교수가 토론할 계획이다.

이원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은 “민주주의 포럼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 문제와 쟁점을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연속 행사로 기획했다”며 “이번에는 계층 불평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을 모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전환의 시대, 한국 민주주의 과제’란 주제로 총 다섯 번의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하며, 이번 포럼은 그 세 번째 순서다. 행사 이후 발표 내용을 보완해 KDF민주주의리포트로 발행한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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