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41건 제출됐으나, 이 가운데 단 6건만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나머지 35개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진수희.신상진 의원은 17일 ‘18대 국회 성폭력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을 발표하고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 보건복지위, 예결위 등 소관 상임위에 “아동성폭력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는 최우선 순위로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당리당략이 아동의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성폭력범죄는 피해아동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이 이루어져왔고, 사후관리대책이 허술해 범죄예방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반면 피해자는 범죄발생시 뿐만 아니라 수사.재판단계 및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유린된 채 2차, 3차 피해를 겪어왔다”고 꼬집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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