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부모들이 특수교육기관들이 학급당 학생정원을 초과위반한 과밀학급 운영으로 자녀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집단 행정심판 청구에 나섰다.

이들은 특수교육기관들의 위법문제가 행정심판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7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사례 등 62건을 선별, 집단 행정심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해소, 원거리통학문제 해결, 교육의질 제고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권연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37.6%가 위 법률을 위반한 과밀학급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10월 안민석(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발표한 ‘특수교육여건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학교 역시 40.8%가 법률 위반 과밀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연대는 전국의 위반 학급 중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학교나 위반정도가 심각한 경우 62건을 선별해 이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구된 62건은 대부분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며, 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16명인 심각한 과밀학급도 포함됐다.

이들은 “교과부, 교육청은 장애인교육법 시행 1여년이 지났지만 특수교육 환경 마련은커녕 밑도 끝도 없는 교육자율화 방침을 내세워 기본적 법률조차 위반한 채 장애인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번 청구하는 62건을 통해 장애인부모들의 고통과 분노를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제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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