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 및 산책 제한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코로나 집단감염의 위험성은 모든 정신의료기관이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면회·외출·산책 제한은 기관별로 다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방문조사 결과 대상 병원 중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14곳 중 6곳에 불과했다. 화상 면회 시설을 갖춘 병원은 2곳이었고, 미설치 이유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환자 및 가족의 요구가 없어서'등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8곳에서 방문 면회를 금지하고 있는 등 입원환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의 경우 14곳 중 12곳의 병원은 진료 및 법원 출석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외출을 전면 불허하는 병원 2곳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 퇴원했다가 재입원하는 방식으로 외출을 허용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면회나 외출 관련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병원은 없었다.

이 밖에도 조사대상 병원 중 외부 산책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었다. 이 병원의 경우 복도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왕복으로 걷도록 하는 것을 운동으로 대체했다. 채광은 복도 창가에 배치한 침대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으로 갈음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비록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일시 수용된 상태이나 회복 후 언제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으므로 인신 구속으로 인해 기본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사회와 완전히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역 목적의 면회·외출 제한이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될 수 있게 각 정신의료기관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면회가 부득이하게 제한될 경우 화상 면회 및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신체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위한 산책·운동 관련 최소 기준을 마련해 정신의료기관에 고지하라고 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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