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이 아니더라도 유료요양시설 신고수리가 가능하도록 현행 노인복지법령이 개정된다.<사진/복지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현재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해서만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 특례를 노인요양수요 확대에 맞추어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처럼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 개인도 자신의 건물, 토지가 아니더라도 유료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입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요양시설은 보증금 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복지부는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지급액을 근로능력 유무 구분없이 모든 대상자에 50만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묘지 및 사설납골 시설설치신고수리시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처리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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