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율이 ‘바늘구멍 뚫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일환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0월 30일 도입됐다.

그렇지만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신청한 전체 1천38명 가운데 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은 213명(20.5%)에 불과했다. 특히 성인은 전체 866명 중 162명만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적격률이 18.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격률 30%를 넘긴 지자체는 ▲제주 35.3% ▲세종 33.3% ▲서울 32.6% ▲전남 30.6% 등 4곳이었다. 반면 ▲충북 10.5% ▲경북 10.7% 등은 10%대를 웃돌았다. 신청자 수는 ▲경기 293명 ▲서울 141명을 제외한 광역·시·도는 모두 100명 이하였다.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은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를 조사하여 합산 점수가 성인 177점, 아동 145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격 기준 선정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또한 지자체의 제도 이해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제도 시행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부처의 관심도 낮았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안내를 단 한차례만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계 의견 청취나 관계부처 사이에 회의도 전무했다. 관련해 국토부는 제도 시행 발표 당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100점 구간에 몰린 현상은 합산 점수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에 개인적 욕구, 사회 환경을 반영한 문항도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처별 칸막이 행정이 결국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복지부와 교통부가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상 확대 방안을 고안해야 하고 현 종합조사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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