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내년도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 감축과 관련, 2조51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곽정숙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각 부처 장애인관련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1조87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0.5% 감소했으며, 추경예산 대비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예산 증가율 8.6%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5%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장애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복지부가 716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70%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부(2420억원), 국토해양부(660억원), 교과부(569억원), 방송통신위원회(54억원)가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포함한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축소됐고 노동부는 동결됐다.

곽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장애관련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9월4일에는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의무고용제 확대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일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기초장애연금 등 도입해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에도 불구, 정부는 의무고용률 확대 없이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를 도입했고, ‘껌값연금’이라는 비판 속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을 도입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실제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수당을 대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은 395억원에 불과”하며 "저상버스의 경우 2011년까지 전체버스의 31.5%를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 정부는 관련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26%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의원은 ▲장애연금 2조2200억 ▲활동보조서비스 1100억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100억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80억 ▲저상버스도입지원 1600억 등 총 2조51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장애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을 제안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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