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25개 시군구에서 공무원 21명을 포함, 37명이 복지급여 18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충주, 경북 경산 등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급여수급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례가 21건 드러났으며 정신병원 임직원 등이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 등을 횡령한 사실도 12건이나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횡령 공무원의 파면 등을 요구하는 한편 횡령액은 변상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신병원 횡령 사건 발생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방안 마련과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복지급여 578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수급자 중 서류상 사망, 해외이민 등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친인척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00년 1월부터 올해 5월 사이 595명이 생계급여 등 총 7억16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육ㆍ아동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시설 51곳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보육교사로 등록, 기본보조금 6억9천300만원을 부정 수령했고, 보육시설 98곳, 101명의 보육교사가 실업급여 8천700만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지난 5월말 현재 1만여명이 2개 이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중복 수혜받아 연간 85억여원의 과다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예산 누수 등 예산 낭비를 방비하고 복지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지급 시스템 개선, 복지담당인력 확충, 복지 업무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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