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일 최저생계비에 상대적 빈곤선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가의 공식적 정책적 빈곤선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보장 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상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생계비가 국민 소득·지출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상대빈곤선 방식을 도입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 공개를 의무화 등이다.

곽정숙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절대적 빈곤 관점에서 전물량 방식(마켓바스켓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그러나 항목 선정과 금액 결정에 있어서 자의성이 반영되는 전물량 방식은 그동안 적합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계측, 비계측 연도에는 사실상 생활실태는 제외한 채 ‘물가가상승률’ 만을 반영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는 방법은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 뿐”이라며 “상대빈곤선은 절대빈곤선의 한계를 극복키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 또는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위는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의, 빈곤층의 고통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기갑·권영길·김성태 의원 등 10인이 지난 해 12월2일 공동발의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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