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정부 정책의 52.4%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남녀 모두 평등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들이 법령·사업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52.4%(4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정책개선 이행률이 지난해보다 7.7%p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다. 기존엔 육아휴직 신청대상이 아니었던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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