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조직범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이 확산하고 있는 '마약·조직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수사역량을 강화해 마약·조직범죄를 엄정 대응하고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축소되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은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제한됐다. 이는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력 약화로 이어졌고,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마약범죄 적발 인원이 약 11%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마약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6일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가 있는 전국 6대 검찰청(서울중앙,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조직폭력배, 마약밀수 조직의 DB 구축 및 국제공조체제 강화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을 통해 마약·조직범죄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직범죄는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유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행위까지 영역이 확대돼 조직폭력배 등이 그 배후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조직폭력배 간 공개장소에서의 집단 난투극·갈취·이권 개입 등 집단 폭력 사건이 빈번하고 선량한 시민,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 흉기 난동까지 발생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조직폭력 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2017년 대비 70.5% 감소했다. 조직폭력 범죄 형사처벌 인원은 2017년 2293명, 2018년 1813명, 2019년 1135명, 2020년 844명 2021년 676명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피해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형사처벌 된 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0대 청소년까지 투약하면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 압수량은 1296㎏으로 시가 1조8401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

검찰은 실제 적발되지 않은 ‘암수 비율’과 재범율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만명, 마약시장 신규 수요는 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마약은 적발 위험을 줄이고자 비대면거래를 선호하는데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10대 청소년, 20~30대 청년, 평범한 주부, 공무원까지 투약 층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10대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1배 급증,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중 10~20대가 35%로 마약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기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 수시 파악,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수사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조직폭력 등 조직범죄에 대해 합동 대응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의 집단폭력 사건, 범죄단체가 배후에 있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는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정보를 내실화해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포함 전 세계 30여 개 국과 공조체계 구축, 수사관 파견 및 수사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마약 유통까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포함했다. 기존에는 마약 수출입이나 수출입 목적의 소지죄 등만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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