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한의학적 참여방안’ 간담회에서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화 정책국장은 저출산문제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양육수당, 보육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영 국장은 “프랑스의 경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GDP 대비 3.8%를 가족지원에 투자, 1993년 역대 최저인 1.66명에서 2008년 2.02명까지 출산율을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프랑스는 ▲난임부부 지원 경비 100%(소득제한 없음) ▲임신기간 의료비 100% ▲신생아수당 838유로(약 150만원) ▲기초양육수당 월 172유로(30만원) ▲2명이상 자녀 가족수당 자녀20세까지 월 120유로(20만원) ▲육아휴직 시 양육수당 536유로(93만원)를 지원하는 등 소위 ‘출산만 하면 국가가 양육한다’는 기조로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월평균소득 130% 경비 50%까지 난임부부 지원, 산전진찰료 20만원, 양육수당 차상위계층 월 10만원, 소득하위 50%까지 보육지원 등을 실시하는 추세다.

이 국장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과 아울러 ▲기업은 양성평등 고용구조 정착 ▲언론 가족ㆍ출산 친화적 여건 조성 ▲시민사회 사회적 합의 및 참여 확산에 노력하는 등 사회 각 부분의 협력,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출산률 하락 현상 지속으로 2008년 현재 1.19명의 출산률을 기록했으며, 2018년(493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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