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적발된 것이 1792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만도 20건이나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6~2008년 3년간 행정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92건을 적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이 1469건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82%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2006년 727건, 2007년 320건, 2008년 745건이 발생했고, 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이 323건, 지방자치단체가 1469건이었다.

2002년 이후 권익위에 신고 된 부패신고사건 664건 중 보조금 관련 내용이 118건으로 18%를 차지했다.

올해에도 9월 30일까지 권익위에 신고돼 검경찰과 감사원에 이첩돼 처리한 건수만도 20건 44억100만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투명한 보조금집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낼 경우 일정기간(3년 이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벌금도 상한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배로 상향되는 등 보조금비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아울러 ‘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가칭)’에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보조금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차년도 예산편성 심의에 반영하는 등 유기적인 심의평가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각종 정부 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법규와 시스템 미비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지 않아 법 개정 등 시스템 마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 규모는 2006년 25조원(1163개 사업)에서 2007년 27조원(1421개 사업), 2008년 33조원(1711개 사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행정기관에는 평가라는 새로운 책임이 부과되고 보조금수급자에게는 새로운 행정제재 및 벌칙이 강화돼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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