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대책예산으로 448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이로써 2010년 아동성범죄 대책예산은 기존 정부예산 581억원을 더해 총 1029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24일 한나라당 아동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주성영 위원장 주재로 ‘아동성폭력재발방지를 위한 TF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아동성범죄 대책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추가예산은 아동안전지킴이 확대에 23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현행 1급지 경찰서 101개에서 2급지를 포함해 총 174개서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일부학교에서 시범 실시되는 안심알리미 사업을 전국 5830개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키로 하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을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설치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260억원의 예산도 추가 편성된다.

CCTV는 학교 내는 2012년까지 완료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설치 중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 치료와 수사를 지원할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25억6000만원, 성폭력 가해자 치료를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 설립비 11억7000만원 등 총 37억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아동성범죄의 재발방지대책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점을 감안해 강화된 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또 처벌 강화 등 법령 제.개정은 올 정기국회에서 완료하고, 아동보호대책 추진예산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 예산에 포함해 편성키로 했다.

주성영 위원장은 “아동안전을 위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전반적 개선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 등의 동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