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에서 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인권위는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강요해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등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ㆍ감독할 것을 지난 10월 26일 권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양모(50, 여)씨는 "대구지역 일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으니 시정해 주기 바란다”며 지난 5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학교 측은 학생들의 명찰 고정 부착은 교복분실 방지, 명찰파손 예방 등의 실용적인 이유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생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은 고정식 교복 명찰 착용은 학교 밖에서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이름을 공개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성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학교 밖에서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된 A고등학교 등 6개 학교장에게 명찰 고정 부착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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