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와 보육교사회는 보육시설 내 CCTV설치 의무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육노조와 보육교사회는 9일 "국회는 인권침해와 노동자 감시를 부르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를 전면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8일 국회의원 18명이 "국ㆍ공립 어린이집에는 CCTV를 그 밖의 어린이집에는 CCTV 또는 웹켐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에 대해 보육노조와 보육교사회는 "CCTV설치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자 감시로 악용될 수 있으며 CCTV관리자에 의해 아동의 생활이나 보육노동자의 노동활동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표현 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한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있는 국공립시설 확충과 보육시설 설비 투자의 노력, 보육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타파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 26억여원을 CCTV 설치에 쏟아붓는 행위는 부모, 보육인, 나아가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고, 인권보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을 상정한 바 있으나 보육노조 인권침해와 노동자 감시라는 시민사회단체와 보육노조의 항의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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