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를 내걸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처음으로 100조 원(본예산 기준) 이상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이 늘었다. 2023년도 정부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고, 이 중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1%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올해(본예산 기준 97조4767억 원)보다 11.8% 증액시킨 108조991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 예산은 2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돼 101조41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본예산부터 100조 원을 넘긴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을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생계불안과 긴급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4인 기준 5.47%)했다. 정부는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4.7% 인상하고 지원서비스 단가 또한 5.2% 올렸다.

정부는 반지하·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노숙인 시설 등에 사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이사비·생필품 구매비 40만 원과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는 데 2580억 원을 편성했다.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창업·성장 지원 및 사회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 재원을 혼합한 혁신 펀드를 신규 조성(100억 원 출자)할 계획이며 감염병과 암 및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확대(21개 신규사업)할 방침이다.

전년 대비 5.8% 증가한 1조55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여성가족부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아이돌봄 시간·가구 수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각각 746억 원·798억 원 증액시켰다.

여가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년 대비 4.3% 줄어든 34조9923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위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을 월 보수 230만 원에서 260만 원 미만으로 넓힐 계획이며, 육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1157억 원 증액시켰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를 확대하고 ‘3+3 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에 올해보다 915억 원 늘어난 41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한국폴리텍대학 내 반도체학과 신설에 35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고용 지출에는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5981억 원에서 1974억 원으로 줄일 방침이며,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 또한 18조8000억 원에서 약 2조 원 삭감한 1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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