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인 ‘바우처’ 이용권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고,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용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용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전자이용권의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성과관리 및 사례를 관리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기관에게 재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했기에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성이 보장되기 보다는 공급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하는데 일조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해 국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강기갑·권영길·유원일·유성엽·이정희·홍희덕·조승수·서갑원·백재현·조영택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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