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대집행법과 경비업법 개정은 무의미할 뿐이다."

최근 노점 단속을 위한 자치단체의 용역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마찰에 대한 어떤 교육도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해 노숙인, 북파공작원 심지어 장애인까지 목검, 가스총, 식칼 등을 소지시켜 투입하는 등 단속과정의 폭력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노련은 9일 613전국노점상 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집회를 감행할 것을 선언했다.

6·13정신 계승 전국노점상대회를 하루 앞둔 9일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용역 해체와 노점탄압 저지를 위한 6·13정신 계승 전국노점상대회'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해체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공포했다.

이날 전국노점상연합은 "2004년 전국적으로 노점단속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용역을 고용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최소 100억에 달한다"면서 "용역들은 방패, 곤봉, 목검, 가스총 등의 무기를 휘두르는 등 노점 단속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노련은 또 최근 경찰이 오산 철거민들을 향해 날린 골프공 사건을 들며 "용역의 폭력성을 저지해야할 경찰은 수수방관하거나 협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행정대집행법과 경비업법을 개정하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성과 불법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격도 없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온갖 무기로 폭력을 행사하는 용역을 근절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당사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한 개정안과 관련, "이는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다"며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조항들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법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개정은 생색내기에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노련은 △폭력적인 노점단속 자행하는 용역 해체 △단속 일변도의 행정 중단 △거리 미화 위해 노점단속하는 부산 APEC반대 △노점상의 생존권과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게끔 행정대집행법, 경비업법 개정 △노점상 철거민 관련 대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전노련에 대한 내사 중단, 수배 해제 등을 촉구했다.

전노련은 기자회견이후 행정자치부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국가인권위원회 면담을 진행했다.

한편, 전노련은 10일 오후 1시 여의도둔치 한강시민공원에서 6천여명의 노점상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해체와 노점탄압저지' '빈곤해결 및 빈민생존권 쟁취'를 핵심으로 한 집중 투쟁대회를 벌일 계획이다.

이날 투쟁대회에서는 한강시민공원에서 국회앞까지 행진을 벌이는 등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표출할 예정이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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