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 매입한 임대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와 시설퇴소장애인, 독거장애인에게 공급된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과 장애인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의 최소안전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 매입한 임대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와 시설퇴소장애인, 독거장애인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시설생활장애인이 시설퇴소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나 장애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타 시.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도록 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 폭력, 인권유린, 시설폐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소해야 하는 경우 등 장애인에 대한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도록 한다.

각 시도에 장애인주거지원 전담부서와 장애인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이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 임차보증금을 무상 및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입주하게 된 주택을 개조 및 원상회복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인주거지원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에는 곽정숙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강기갑, 권영길, 김성곤, 박은수, 백재현, 양승조, 유원일, 이명수, 이정희, 이종걸, 조승수, 조영택, 최규성, 홍희덕이 함께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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