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 중단에 거세게 반발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5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 중증장애인 활동가 50여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인 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을 통해 복지부장관 즉각면담을 요구, 활동보조 신규신청 금지지침 철회 및 긴급대책 수립에 대한 답변을 받는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대구에서 오랫동안 시설생활을 해 오던 A씨가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했으나 이번 신규신청 중지 조치로 인해 생존의 대책이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 자립생활, 탈시설을 강조해 왔지만 막상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올해 말이면 내년 서비스 대상인 3만명 훌쩍 넘어설 예정”이라며 “내년 또한 활동보조 신청대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긴급대책을 수립, 활동보조 신규김청 중지 즉각 철회하고 내년 예산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 28일 서울, 부산, 대구 등 8개 지자체의 경우 즉시 활동보조 신규신청을 전면 중단하고 나머지 8개 지자체 역시 얼마남지 않은 예산의 한도내에서만 신규신청을 허용하도록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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