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 등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삭감 등에 반대하는 시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법인보육시설 종사자들은 10월 26일 광화문 열린마당과 사직공원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고 정부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삭감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법인보육시설들은 여성부의 보육료 16.5%인상과 교사인건비지원 33.3%삭감 정책은 학부모와 보육시설에 큰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며 이는 여성부의 보육에 관한 마인드 부족과 보육정책 기획력의 부재, 보육현장 실태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지원 삭감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4년 대비 122.5% 증액된 57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며 자신들의 자녀는 금쪽같은 내새끼로 정부예산으로 키우고, 일반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들 알아서 하라는 식의 여성부 정책은 국민의 위화감과  불신감만 키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보육종사자들은 아동보육료 책임진다고 출산 장려하더니 보육료 인상이 웬 말이냐며 눈가림용 예산증액에 안 속는다고 분개했다.

법인보육시설연합회 고동식 회장은 여성부의 미숙한 보육정책으로 수많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본연의 일을 제쳐두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시위현장을 생명줄인양 지키고 있다며 여성부는 부처업무이관 당시의 약속대로 2005년부터 매년 12%씩 인건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공보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지원을 대폭 증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뿐만 아니라 중산층 아동에게도 혜택을 고르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성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만을 나타내고 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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