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의 대다수는 여성이며, 발생장소는 직장 내, 특히 회식이나 출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6월 ‘성희롱 시정 권고 결정례집’에 이어 11월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누계 562건의 성희롱이 발생했으며 이중 여성 피해자는 97.7%(549건)였으며,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13건이나 됐다.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는 직장내 상하관계가 3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내 동료관계(66건), 교육관계(49건), 거래관계(34건), 수용․보호관계(24건), 기타(20건) 순이었다.

피진정인의 지위에서는 기업 등의 경영자(24.2%)와 중간관리자(22.6%)가 약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15.1%(85건), 교직원 13.3%(75건)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서도 많은 성희롱이 발생했다.

성희롱의 발생기관을 부문별로는 주식회사(197건), 기타회사(88건), 사법인(51건) 등 사적 부문이 72%를 차지했다.

특히 국가기관(39건), 지자체(34건), 공공기관(12건)과 교육기관(88건) 등 공적 부문도 28%로 성희롱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발생 장소는 직장 내인 경우가 312건(52%)으로 절반을 넘었고, 직장 밖에서도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회식(125건)이나 출장(31건) 중에 적지 않은 성희롱이 발생했다. 그밖에 사석(47건)과 교육현장(33건), 수용.보호시설(17건)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상당수 진행됐다.

성희롱의 양상은 신체적 성희롱 35.1%, 언어적 성희롱 30.8%, 시각적 성희롱 3.6% 등으로 나타나지만 그 양상이 어느 한 가지에만 해당하기보다 복합적인 경우도 30.6%나 됐다.

김찬식 인권위 조사국 차별조사과 담당자는 “성희롱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폭력이고, 사회적으로는 적대적 고용환경과 고용관계 이탈을 초래해 개인과 사회에 손실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09년 6월까지 522건의 성희롱 진정을 처리했으며, 이 중 시정 권고, 당사자 간 합의, 조정 등 인용 사건이 25.2%를 차지하고, 위원회의 조사 중 자체 시정이 이루어진 사례도 16.3%에 이르렀다.

시정 권고의 내용으로는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수강, 징계 또는 경고조치, 손해배상을 비롯해 해당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당사자간 근무지 조정 등을 권고했다. 또한 진정인의 후속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구조요청을 권고한 사례도 있다.

김찬식 담당자는 “성희롱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성희롱적 언동이 발생했더라도 초기에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함으로써 문제를 치유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례집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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