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청소년에게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불법 대리입금 광고가 2년 반 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3000건이 넘었는데도 금융당국의 감독과 예방 활동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리입금 광고가 2019년 1211건에서 올해 8월 말까지 3082건으로 2.5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과 지난해는 각각 2576건, 2862건이었다.

대리입금은 업자 등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려는 청소년에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연락해 단기간(2~7일)에 소액을 빌려주고 연 1000%에 가까운 이자를 챙기는 불법 사금융이다. 이들은 연체료를 ‘수고비’, ‘지각비’ 등을 사용하며 협박 전화 등 불법 추심 행위도 한다.

그런데도 피해 신고는 올해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는 1건이었고 2020년과 2019년에도 각각 4건과 1건에 그쳤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이 소액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져서 신고 건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금감원이 사전 실태조사, 예방 및 교육활동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20년 생활지도 활동을 4차례 하고 교육동영상을 1건 제공한 것 외에는 지난해와 올해 대리입금 관련 활동과 피해 예방 홍보를 하지 않았다.

반면 경기도 특사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지난해 7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행위 단속을 했고 서울시도 올 1월부터 민생사법경찰단이 집중 수사를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교육청 등에 불법 대리 입금 문제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냈고 관련 활동 강화를 준비 중이며,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영상을 올려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금감원이 안일하고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2020년에 발표한 ‘불법 금융 행위 자동 적출 시스템’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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