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장향숙의원실 장애인정책 TF팀 주최로 장애인통합고용법 제정을 위한 ‘사회통합적 장애인정책 수립과 소득보장을 위한 3대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장애인통합고용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열린우리당 우원식, 강성종,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참가해 통합고용법 제정을 지지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우원식 의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장애인관계간에 이해관계, 반대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들이 많이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차이는 인정하나 차별은 인정하지 않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종 의원은 “장애인 스스로가 개인 잘못으로 장애인이 됐다는 잘못에서 벗어나 국가적인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안명칭변경, 국고부담의 강화, 장애차별금지 강화 및 처벌규정 강화, 중증장애인 개념 재정립 및 준중증장애인 개념의 도입,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통합고용사업(장), 행정통합과 시장의 통합고용 유인, 장애인통합고용지원시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지원강화, 지원고용 등 19개 항목이다.

장애인통합고용법에 대해 토론자들은 현재까지의 장애인 고용 현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향후 통합고용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씨는 법안 제정 취지 발표에서 “장애인들은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접촉의 확대, 자아의식의 강화, 직업을 통한 사회적 인정 등을 성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소득원천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들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고용이 가능토록 제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이란 말을 지양하고 통합고용이란 용어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장애인 고용은 부처간 업무강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책임의 소지를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단일화된 체계를 잡기 위해 공단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손복목 사무총장은 장애인통합고용법(안)에 대해 “의무 고용율 달성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며 이번 개정이 전면개정인 만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연구위원 “장기근속 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추가지원에는 동의하나 사업주에게 주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장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장기근속 추가지원은 진작 마련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송정보대학 이채식 교수는 “장애인 고용창출, 향상이 없다면 공청회를 갖는 것 또한 무의미해 질 수 있다, 목표달성 꼭지점을 만들어야 하며, 사업주 제재실효성 등에 대해 고민을 해야한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의 경제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소규모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나영돈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고용관련 문제들이 거의 다 제시된 것 같다며 기초 복지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장향숙의원실 장애인정책 TF팀은 오는 15일 장애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제2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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