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촉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이하 도민촉진단,단장 김기호)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촉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기호 도민촉진단 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김민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김기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장, 박시영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부장, 이운용 더해봄 원장,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내 건축물의 편의시설의 부적정 관리 사례를 점검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실태점검 및 사후점검 체계의 필요성을 제고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장은 “현재 편의센터의 인력부족의 문제로 경기도내 건축물의 편의시설 유지·관리 현황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우리 도민촉진단에서 사후점검단을 조직하여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다.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경기도의회는 장애인복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일자리는 생계의 문제이다. 경기도의 편의시설 설치와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도 함께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기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장은 “사전/사후 점검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당사자의 점검요원 구성이 되어있으나 명확한 사후점검 체계가 없어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 당사자 조직인 도민촉진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후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시영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부장은 “적합성 확인 이후 사후점검 시 경사로 훼손, 점자블록 임의 철거, 화장실 내 물건 적체 등의 다양한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정적 편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적합성 확인 후 1~2년 사이 1회성 사후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운용 더해봄 원장은 “서울시는 2009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점검하고 부적합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25개구에 모니터링요원을 선발, 교육함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매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조사의 신뢰성 확보로 시설개선에 일조하고 장기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할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후 점검 조례에 따르면 점검요원의 활동기준이 없어 장애인의 역할이 모호하며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점검요원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및 편의센터의 인력부족에 대한 대안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현재 사후점검 시 부정적 시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위탁사업으로 경기도 지원을 받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과 공중시설 접근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시설의 모니터링과 편의시설 설치촉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